뉴스정리 2024.10.03

[한국경제] '콜 갑질' 카카오T에 과징금...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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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기사 핵심 내용

•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는다.
• 제휴를 거부한 우티는 기사 1만 1561명(아이디 기준)과 차량 2789대의 일반호출을 차단당했다.
• 2019년 14.2%였던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022년 79.1%로 높아졌다.

추가조사 내용

- 카카오 모빌리티 수사

• 작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을 증폭시키기 위한 분식회계 의혹에 관해 조사받고 있다.
• 해당 회계 의혹은 3000억 원대 규모로 계산되며, 가맹택시 매출 수수료 20%에서 반환하는 16% 언저리의 비용을 최종 수수료에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의견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시장 경쟁 중 경쟁사를 죽이는 형식의 경영을 검토했고, 의도적으로 경쟁사 택시 콜 밀집 지역에 카카오 가맹 택시를 배치시키는 일명 '콜 몰아주기'를 꼬집어 271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이전에 부과한 적이 있다.

총 정리

공정하지 못한 시장경쟁 방식, 자사 주식 상장을 대비한 분식회계 의혹과 타 기업의 기술을 탈취 건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 카카오 계열사가 다시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시장경쟁과 관련해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일반호출 플랫폼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호출 서비스로 확장하던 과정에서 시장독점 권력을 이용하여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계약조건을 걸고 이를 따르지 않는 경쟁사들을 배제하는 것을 따지는 처분이다. 해당 과징금은 지금까지 국내 업체에게 부과된 최대 액수이다. 해당 기업 측에서는 모빌리티 호출 산업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고충(콜 중복, 의도적 콜 취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직자에게 질문

• 카카오 계열사 전반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영목표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   과징금을 수차례 받고 전례적인 금액에 엄청난 손실이 예상되는데 소송에서 뜻하는 대로 결백함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대처를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조사 글 링크

• 카카오가 어긴 약속은 몇 개일까[아! 카카오 배신의 경영]
• 경쟁사에 정보 요구, 거절 땐 '콜' 차단... 카카오택시 과징금 724억원